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회복 위한 단기적 대응과 우리 경제 재도약 위한 구조개혁 병행할 것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다. 
상반기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1분기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함에 따라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의 경우 상반기 동안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2.4%로 지난 5월 2.7%보다 낮아지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유사한 흐름이 예상돼 전반적으로 성장,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는 연초 전망했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 및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체감경기에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을 바탕으로 ①소상공인·서민 지원, ②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③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④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약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출 예정이다.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 명의 채무부담을 덜고자 한다.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재정, 제도개선 등을 과감히 지원한다. 

새로운 경영 여건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을 확대하고,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과 요건을 개선해 약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폐업지원금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하반기 정책 대응을 집중한 부분은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이다. 
물가안정은 실질구매력을 유지시켜 내수를 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다. 우선,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지원 예정분 10조8천억 원 중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5조6천억 원을 차질 없이 신속히 지원하고, 이에 더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8월에 확정될 다음 해 민생지원 예산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1.5배 이상 확대 편성해 민생 중심 국정기조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부문 투융자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해 내구재 소비수요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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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컬렉터의 큐레이션

상반기 경제 상황

○ 경기 회복세: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
○ 수출 호조: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역대 최고 수준 근접.
○ 성장 전망 상향: 1분기 성장률 반등으로 성장 전망 2% 중반대로 상향 조정.
○ 물가 안정화: 6월 물가 상승률 2.4%로 하향 안정화.

하반기 경제 전망

○ 유사한 흐름 예상: 성장,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는 연초 전망 수준 또는 그 이상.
○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우려: 고물가·고금리 영향 및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 차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소상공인·서민 지원:

- 약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금융비용 부담 완화: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 고정비용 부담 완화: 세제, 재정, 제도개선 지원.
-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확대, 소기업 성장 지원.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채무조정 대상과 요건 개선, 폐업지원금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 기간 단축.

○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 하반기 지원 예정분 5조6천억 원 신속 지원.
-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 다음 해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 공공 부문 투융자 15조 원 확대.
- 친환경차 세제·재정 지원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