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국가재정/ 국세수입

2024년 하반기 국가재정

반기별 국세수입 실적추이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주요 세목현황

2024년 국세수입은 본예산 편성 수준과 하반기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367.3조원으로 전년실적 대비 23.2조원 증가한 규모
‑ 상반기 세수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0.0조원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에 세수추세의 반전이 없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공표 확대 및 신속한 재정운용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2022년 세수급등락 등 이상징후 포착을 위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경보발령 이후에도 재정운용 관련 대외적인 조치 미흡

또한,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

‑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당시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 지출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
‑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하여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

2023년 정부의 주요 세수결손 대응 구조

[NABO_Focus_제75호]_2024년_상반기_국세수입_실적_및_향후_세입여건_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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