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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사업 현황 및 2024년 예산안
국가 재정사업 현황
2024년 예산안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약자복지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20대 핵심과제에 과감하게 재투자
○ 약자복지
-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생계급여 +13.2% 인상 등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지원대상 확대)
-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
-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노인일자리 +14.7만개 확대, 수당도 6년만에 2~4만원 인상)
-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이자부담을 완화, 에너지 효율화,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격차없는 다문화 가족(학습/ 취업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확대 및 단가인상, 재난적의료비 인별 산정)
-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청년일자치 종합지원, K-pass(교통비), 산리단길 프로젝트(업무환경), 디딤씨앗통장은 출생시부터 개설, 소득기준도 완화)
○ 미래준비투자
- 대규모 도전적 R&D로 전환
-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 어린이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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